[글로벌D리포트] '체류자 잘못 추방' 버티는 백악관...판사 "법정 모욕"

무장 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남성들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범죄조직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미국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 시설로 보낸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그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당시 미 법원은 곧바로 이들을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추방령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200명 넘는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만인 현지시간 16일 해당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일부러 무시했다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 백악관은 아랑곳 않고 오히려 항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추방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법원에서 보호 지위를 얻은 합법 체류자였지만, 지난달 12일 체포돼 엘살바도르로 추방됐습니다. 뒤늦게 미국 법원이 행정 오류를 인정하고 그의 귀환을 지원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니퍼 바스케스/ 가르시아 아내 : 트럼프 정부와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에 간청합니다. 제 남편 가르시아의 목숨을 갖고 하는 정치 게임을 멈춰주세요.]

백악관은 오히려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체류 남성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을 기자회견장에 세우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미 상원의원도 엘살바도르를 찾아 가르시아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부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마저 불복하며 불법 추방 문제를 정쟁화하면서 헌정 질서까지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박재연 / 영상편집: 김종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