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 봐주기' 논란…"환자에 대한 배신"

<앵커>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까지 무너뜨리며 정책을 되돌리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공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환자들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6일)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대 증원은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만이었습니다.

고령화 속 의사 부족 우려로 여러 차례 증원이 추진됐지만 의사들 반대로 번번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땐,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오히려 정원을 400명 정도 줄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릴 계획이 나왔지만 전공의 집단 휴직과 의대생 국시 거부에 밀려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천 명 증원'이 전격 발표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했습니다.

의정 대립 속에, 정부는 2천 명에서 물러나 1천509명만 늘려 2025학년도 입시를 마무리했는데, 이후에도 의대생 상당수가 강경 태세를 이어가자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증원 발표 이후, 지난 1년 2개월간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내해 온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의대 증원을 바라고 참고 견뎌 온 중증질환자들의 고통은 물거품이 됐다"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대학원생 : 당연히 지연(유급)이 되는 게 맞고 그런 게 없이 이제 넘어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과랑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을 예상하고 재수, 삼수를 택했던 N수생들과 고3 수험생, 학부모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증원 방침을 유지해 온 복지부는 오늘(1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지만, 원칙을 바꾸게 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못마땅함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