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명 철회해야"…국힘 "위험한 선례·유감"

<앵커>

이 소식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헌법재판소가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거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6일)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는 겁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한 대행을 향해 지금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는 비판과 함께,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가처분 사건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됐던 걸 두고, '좌편향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