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늘려 '12조 추경'…소상공인 응급 지원

<앵커>

정부가 추경안을 12조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건데,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소비자 씀씀이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2.2%나 줄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며 자영업은 벼랑 끝 위기입니다.

[김진우/가맹점주 협의회 의장 :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출을 다 끼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4대 보험, 의료보험료 같은 것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부는 12조 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4조 원 이상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0만 원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 페이백'도 만듭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한 것만 반영됩니다.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기업 정책자금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AI 분야에만 1조 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연내에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1만 장을 추가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대형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도 3조 원 이상 투입합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중대형급 진화 헬기와 다목적 산불 진화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추경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 치고 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예비비를 싹둑 자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무슨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