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재판관 지명' 공개질의에 총리실 '민원 아니다' 답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경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를 접수했으나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민원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오늘 "총리실이 과연 제대로 의견을 듣고 숙고했는지,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했는지 등 어떤 경위에서 재판관 지명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리실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민변은 '귀 기관(총리실)이 의견을 청취했다는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했는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 등 질문을 공개 질의서에 담았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총리실은 해당 민원에 대해 오늘 바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으로 볼 수 없어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민변은 이에 대해 "공개 질의 사항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 민원, 고충 민원 등에 해당한다. 과거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례에 기초했을 때 민원이 아니라는 이례적 답변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답변을 지시한 자에 대한 징계, 형사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