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적 권한 남용"…국힘 "한 대행, 용단 내린 것"

<앵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한 건 위헌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용단을 내린 거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만큼,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는 등 한 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정부가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용단을 내린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면서, 하루빨리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