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