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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헌재 '폭풍전야'…윤 대통령 운명 가를 쟁점은?

입력 : 2025.04.03 15:58|수정 : 2025.04.03 15:59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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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전 11시 '선고'

이경민 / 변호사
"경찰, 헌법재판관 위협 시 '현행범 체포·구속 수사' 원칙"
"주문 낭독 시점도 주목…주문 읽는 동시에 선고 효력 발생"
"윤 대통령, '경호·질서 유지' 문제로 선고 '불출석' 결정"

● 인용·기각·각하?

이경민 / 변호사
"대통령 파면 기준, '헌법 수호 관점'의 중대성이 핵심"
"파면 사유 인정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어"
"헌재, '포고령 집행력·비상입법기구 문건' 등 집중 심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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