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부터 망 사용료까지…한국 무역 장벽 지목

<앵커>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을 조목조목 지목했습니다. 30개월 이상된 소고기의 수입제한 조치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여러 분야를 문제 삼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무역 장벽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신 조목조목 비관세 무역장벽을 나열합니다.

먼저 소고기에 대해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가 우선순위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예고한 상탭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6일)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이나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는 처음 무역장벽으로 지목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반 경쟁적이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인터넷 업체는 콘텐츠도 공급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이제 상호주의의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시간입니다. ]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3월 말 나오지만 올해는 상호관세 발표 직전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규정한 이 장벽들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