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이메일 실수 국토안보부 직원은 엄벌…이중잣대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직과 일반 공무원의 기밀 유출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7일(현지 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 1명을 휴직 처리하고, 보안 인가 취소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관련 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이메일 수신 대상에 실수로 기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메일에는 콜로라도주(州) 덴버 지역에서 예정된 ICE 작전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작전이 실행될 시간대와 불법 이민자의 주거지 등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진 않지만, 법 집행과 관련한 민감 정보로 취급됩니다.

이 직원은 이메일을 보낸 뒤 실수를 깨닫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기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ICE 작전은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됐지만, 이 직원의 실수는 국토안보부 고위층에 보고됐습니다.

이후 ICE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를 언론 유출 탓으로 돌리고 있던 국토안보부 고위층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는 최근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 작전 논의 과정이 실수로 언론인에게 노출된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후티 반군 공습 과정을 메신저 앱 시그널을 통해 논의하면서 실수로 미국 잡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을 대화방에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버그를 대화방에 초청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왈츠 보좌관을 감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신인 메리 맥커드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ICE 작전 내용 유출과 후티 반군 공습 작전 유출에 대해 "두 사례 모두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뤘다"면서 "시그널 대화방 사건도 국토안보부 사건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