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 의료 강화…지속가능한 보험 체계 구축

<앵커>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 시행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소아, 응급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등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먼저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아, 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항목의 수가를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소아 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 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 등을 위한 수가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내에서 끊김 없이 의료,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올리는 데도 힘이 실립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의 교원 인건비와 시설, 장비 지원에 1천억 원 이상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 개혁 제2차 실행 방안에 따라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로 별도 지정해 본인 부담률을 크게 높이고, 미용, 성형 목적 비급여 진료를 받으며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불필요하게 급여 항목을 병행할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 병원 육성을 위해서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지역 외과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 수술 62개에 대해 200% 가산된 수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