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3일부터 외국산 차에 25% 관세"…관세 전쟁 전선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 부품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 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면)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구입 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또, 관세율 '25%'를 가리켜 "미국의 부채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세금 감면과 부채 탕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빼어난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포고문은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3일 0시 1분부터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해당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그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나 집권 2기에서야 칼을 빼 든 셈입니다.

포고문은 또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 미니밴·카고밴)와 소형 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입니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 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의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날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발표일인 4월 2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