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400%·복합개발…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붙는다

한때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늘(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규제 위주로 운영됐던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다양한 도시 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의 목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