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사추계위 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를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며 의료계 일각의 독립성 부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더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 등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는 위원회를 두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