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도착…2심 쟁점은?

백운 기자

입력 : 2025.03.26 14:26|수정 : 2025.03.26 14:26

동영상

<앵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법원이 재판을 열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아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안 나왔죠?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한 선고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1시 50분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배웅 나온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이 대표 뒤를 따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답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법원 밖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어, 법원은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2심 재판부가 다룰 핵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앞서 1심 재판부가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거"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얘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