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이재명 선고' 이후로…4월 선고 가능성도

<앵커>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과연 언제일지 헌재는 오늘(25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법조팀 편광현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선고일, 오늘도 안 나왔나?

[편광현 기자 : 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는데,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목요일에 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오늘은 기일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모레 오전 10시에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등 일반사건 40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만, 중요 사건이었던 한덕수 총리 사건에다가 일반사건 선고까지 하는 셈이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까지 이번 주에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선고일을 통지하고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직후 선고일을 통지하면, 헌재가 이재명 대표 선고를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요, 내일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도 발표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더 늦춰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한덕수 총리 선고 후 달라진 분위기?

[편광현 기자 : 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판부가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뒤에 세부 쟁점을 조율하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느라 평의가 길어진다는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총리 탄핵사건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서 의견이 크게 네 갈래로 갈렸습니다. 평의가 길어질 수 록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섣불리 선고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Q. 윤 대통령 사건 심리, 장기화 가능성도?

[편광현 기자 : 이번 주가 어렵다면,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4일이나 11일 선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재판관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아직 정확한 날짜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인 법조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