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0조 원 넘는다…'AI·통상 경쟁력' 중점 투자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민생 회복 등 경기 마중물 역할에도 힘쓰는 한편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 지출의 구조 개편 작업에도 착수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에도 시동을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입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 4천억 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합니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 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합니다.

기존의 '건전 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의무 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정책 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구 위기·지역 소멸 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합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도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습니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 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갑니다.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민생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 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 운용 계획안도 이날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지출 구조 개편, 재량 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 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