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삐 다시 죈다…인근 지역 '풍선효과'?

<앵커>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대출 문턱도 다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 인근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미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수도권에서 전세 낀 집을 사는 '갭투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선순위 전세가 설정된 집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는 은행들이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면서 구한 세입자가 받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갭투자 악용 우려 때문에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최대 1억 원까지 해줬던 주택담보대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들 또한 가계대출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사항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세분화해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울은 강남 3구를 비롯해 집값 오름세인 지역은 '구별'로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금자리론 등 6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도 증감 추이를 따져 금리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장은 매매 심리 위축으로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막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상승세는 단순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때문이라기보단 꾸준한 시장 회복세에 따른 것이고, 서울 주택과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게 더 큰 요인입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