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늘렸더니 6년 만에…" 오히려 비정규직 늘었다

6년 사이 비정규직이 24만 명 넘게 늘었는데, 그 이유가 실업급여 인상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요?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기존에 90일에서 140일이던 것이 12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습니다.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실수령 하는 월급은 약 184만 원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원으로 실업급여가 약 5만 원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역전 현상'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