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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염려끼쳐 송구"…오판에 오락가락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3.19 19:57|수정 : 2025.03.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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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오늘(19일)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방침을 바꾸면서 시장의 불안은 커졌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5년째 유지되고 있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월 14일) :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고요.]

이후 지난달 2월 12일 서울시는 이른바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낮춘 기준금리를 올해 한두 차례 더 내린다는 당국의 예고가 나온 데다, 연초 은행권의 적극적인 영업과 집값 상승세로 대출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4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결국 강남권 갭투자 비율이 한 달 새 8% p 넘게 오르는 등 투기 수요가 몰렸고,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로 키 맞추기 상승이 번져나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영향을 인정하면서 사과에 나섰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반시장적인 규제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서울 시내 규제 지역은 해제 전보다 2.5배로 넓어진 상황.

서울시의 오판과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예은·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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