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회동서 연금 개혁 잠정 합의…내일 모수 개혁 처리 가능성

정부와 여야가 오늘(19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 종료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연금개혁특위' 문제는 별도 과제로 삼고, 대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 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