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외교·산업·과기 차관 소집…민감국가 해제에 총력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과기부, 국가정보원이 서로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긴밀히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라는 의미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DOE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에 공유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안 관련 문제'를 유발한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내 연구기관에 보안 준수를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처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방미를 앞두고 미측에 제시할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감국가 발효일은 다음 달 15일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