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장관 만나라"…엇갈리는 원인 분석

<앵커>

들으신 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민감국가로 분류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미국의 기술 정보를 유출해서 그런 거다, 체코 원전 수주 때문이다, 이런 여러 분석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공개한 민감국가 발효일은 다음 달 15일.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과학기술 정보가 타국으로 유출된 적이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허술한 보안을 우려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SBS 기자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이 정보의 보안과 관리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 퍼져 있고, 그게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보당국에서는 '원전 문제'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측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지난 2022년 10월, 미 컬럼비아 연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 지난 1월 17일, 분쟁이 풀렸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 직전인 같은 달 초순, 담당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만큼 시기적 연관성이 있다는 추론입니다.

이 외에 핵무장론이나 계엄 사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여당은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정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주, 미 에너지 장관을 직접 만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조태열 외교장관 등을 불러 대응책을 집중추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