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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윤 선고…오늘 오후 김용현 첫 공판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3.17 06:12|수정 : 2025.03.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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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나올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7일)도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 선고일은 이번 주 중후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법원에선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경 수뇌부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첫 소식, 편광현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재택 근무를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막바지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평일엔 매일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월요일인 오늘도 평의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통상 마지막 평의를 한 날로부터 2~3일 뒤로 선고일을 지정하는데, 만약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평의 절차를 마친다면 선고일은 이번 주 중후반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지난주까지도 세부 쟁점에 관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종 의견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심리가 장기화된다면, 선고일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했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오는 20일 오전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엔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각각 체포조 운영 및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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