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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민감국가' 검토…"경각심 갖고 대처"

최재영 기자

입력 : 2025.03.12 00:47|수정 : 2025.03.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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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 이스라엘 등 8개국이 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를 이 목록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장관은 미국 측의 연락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 : (미 측이)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와 의논할 것으로 압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심각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윤후덕/민주당 의원 : 거기(민감국가)에 분류되지 않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국립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 연구에 참여하려는 우리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만큼 첨단기술 분야의 한미 공동연구도 어려워집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 :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한 포럼에 참석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사 대리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꼭 방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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