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신 부담금? "그게 싸다"…멀고 먼 장애인 일자리

<앵커>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데요.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 부담금 납부만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선360, 오늘(11일)은 장애인 고용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지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지윤 기자>

지난해 연말 공개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업 32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연속 상위권에 오른 한 기업, 의무고용인원 15명 중 채용된 장애인은 단 1명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 : 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직무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 만큼 채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이행 명단에 2년째 올라간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자격을 갖춘 분들이 보통 응시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비율은 2010년 51.2%에서 2023년 43.1%로 더 낮아졌습니다.

10곳 중 6곳이 채용 대신 부담금을 냈는데, 그 탓에, 고용부담금 규모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최신 내역을 보면, 지난해 8,953억 원으로, 9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것도 채용 기피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진희/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금이 싸요. (기업 입장에서) 고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부담금이 충분히 높다면 어떻게든 고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게, 장애인 능력 계발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동욱/한경국립대 복지융합학부 교수 : 기업이 원하는 장애인분의 직업적 능력이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영상취재 : 김학모·조창현·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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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하지만 직업 훈련을 받아도 취업 문이 쉽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40대 청각장애인 성미정 씨와 오경환 씨는 최근 네일 아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미정·오경환/청각 장애인 (음성 대독) :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도 해봤고요. 공장에서 조립 업무도 해봤습니다. 저는 사무 보조 업무도 한두 번 해봤고, 바리스타 업무도 해봤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도, 고용 불안이 큽니다.

장애인 상담사인 발달장애인 김지운 씨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 10년 차인데, 단기 계약직이라 1~2년마다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운/발달 장애인 : 일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스트레스였고 힘든 거였고. 그냥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취업했거나 구직활동 중인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91만 8천 명으로 1년 새 5만 명 급감했습니다.

고용률은 33.8%에 그칩니다.

전체 인구에선 같은 기간 둘 다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성미정·오경환/청각 장애인 (음성 대독) :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들 굉장히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싶지만 떨어지는 거죠.]

일하는 장애인 90만 명 가운데, 상시 고용된 사람은 3분의 1,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합니다.

[강동욱/한경국립대 복지융합학부 교수 :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이 가장 큰 이렇게 대미지를 받아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대기업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A 씨/발달 장애인 : 차별 없이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그리고 복지 혜택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업무 공간 분리 등 한계도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현/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경영지원팀장 : 중증 발달 장애 구성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현황이 많이 어렵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상학, 디자인 : 이예솔·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