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무능과 야욕이 만든 사법 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다"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닙니다"라며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