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尹 석방…심우정 총장, 무슨 거래라도? 탄핵해야"

- 尹 구속취소, 수십년 전례 한방에 뒤집어…이해불가
- 항고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거래'라도 있었나?
- 앞뒤 안 맞고 모순되는 결정, 숨은 배경 의심돼
- 심우정 탄핵해야…사법절차 훼손에 단호함 필요
- 尹석방에 당내 자성 목소리도…민감한 대응 필요
- 구속취소, 헌재 판단엔 영향 없거나 매우 제한적
-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원칙 따라 판단 필요
- 尹 석방, 민주당 호재 아냐…원칙 되살릴 길 쫓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했지요. 즉시항고를 포기한 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될 것을 의원님은 예측을 못 하셨을 거고요.
 
▶박주민 : 예상을 못 했을 거라고 정확히 또 예측을 하시네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이거 법조인들이라 하면 이거 100% 예상 못 해요.
 
▷김태현 : 구속취소가 흔한 건 아니지요.
 
▶박주민 : 흔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전례를 한방에 뒤집어엎은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납득을 못 하십니까?
 
▶박주민 : 실제로 못 하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간 해왔던 기간 계산법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꿔버린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검찰도 납득을 못 한다. 즉시항고는 안 해도 말은 일단 그렇게 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유사한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구속기간 계산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수사권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을 가졌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기간 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관련돼서 날별로 산입하던 걸 시간별로 산입하고, 그다음에 체포적부심 관련돼서는 산입하던 걸 산입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완전히 뒤집어엎은 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또는 과거에 있었던 동종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일단은 결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팀 의견과 다르게 대검 간부회의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했거든요.
 
▶박주민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했다. 왜냐하면 즉시항고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제가 지금 어제 도어스테핑 전문을 들고 있는데요. 앞단하고 후단이 완전히 틀려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앞단은 법원의 결정이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김태현 : 맞다 그래요?
 
▶박주민 : 그렇잖아요. 앞단에는 다 맞기 때문에 소신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서는 오랫동안 형성되어왔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다.
 
▷김태현 : 앞서 의원님이 하셨던 얘기와 이건 비슷한 얘기인 거지요?
 
▶박주민 : 네. 그래서 즉시항고는 안 하고 본안에서 다투겠다.
 
▷김태현 : 그러니까 형사재판 과정에서요.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제가 지금 한 장 앞뒷면으로 출력했는데요. 두 페이지가 채 안 돼요. 앞쪽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맞다, 뒤에서는 바로 1분도 안 돼서 동의가 어렵다. 이중인격자인가?
 
▷김태현 :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비판적이신 거고요. 의원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글을 쓰셨던데요. 거래는 뭘 의미하시는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총장의 도어스테핑 약 두 페이지도 안 되는, 약 1분 조금 넘는 대화에서도 앞단과 후단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앞단 쪽의 부분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어서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까?
 
▷김태현 : 그건 아니지요.
 
▶박주민 :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다 알잖아요. 2015년에 그래서 이 제도도 위헌성이 있는지 따져보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보려고 했더니 그때 법무부 차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살려둬야 된다 그랬어요. 검찰의 입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뒀고요. 이 제도를 2년 전에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뭔 소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부분은요?
 
▶박주민 :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스스로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팩트도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 5,000만 명 중 한 명에게 특혜를 준 건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도 모종의 거래를 말씀하셨고,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내란수괴를 풀어주려는 검찰의 큰 그림이다,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추측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박주민 : 제 페이스북의 글은 이렇게 팩트에도 안 맞고, 법리에도 안 맞고, 심지어는 자기 논리 내부에서도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모순된 결정과 상호충돌되는 결정을, 막 복잡하고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뭔가 숨은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거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구속취소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나온 이후에 즉시항고 포기해서 대통령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측에서 검찰총장을 뭔가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적인 요지는 수십 년간 검찰이 해왔던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이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효적인 다투는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했고요. 또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도 안 맞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어제 야5당이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뜻을 모았다는데요. 실제로 탄핵 갑니까? 어제 검찰총장 얘기 보면 자진사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주민 : 일단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사퇴 안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니까 판단을 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탄핵하기로 실제로 뜻은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진사퇴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 뜻 모은 것대로 하면 탄핵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박주민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결정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의 지침에 따르면, 대검 예규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꺾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박주민 : 네.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탄핵이 잦은 것에 대한 약간 역풍이나 비판도 있잖아요. 서른 번째 탄핵인데? 하면서요. 총장 탄핵한다고 뭐 차장은 말을 듣겠어? 뭐 이런 현실론적인 문제도 있고요.
 
▶박주민 :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마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헌정질서라든지 사법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훼손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정질서나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명확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심지어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설사 약간의 역풍이 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주민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의문을 좀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결정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법원 결정도 이상하고 즉시항고 안 한 검찰 결정도 이상한데 왜 법원은 놔두고 검찰한테만 뭐라고 하지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박주민 : 저는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법원은 즉시항고로 다퉈봐라,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태현 : 상급심 판단이요?
 
▶박주민 : 네.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검찰의 경우에는 그 법원의 결정이 터무니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도어스테핑 내용에도 이건 다퉈야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즉시항고는 안 한다. 이거 좀 이상한 거지요.
 
▷김태현 :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검찰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요. 이건 검찰 일각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거냐, 지침이라도 내려주는 거냐. 차라리 진짜 법원의 말대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수사 일선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구속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나도 다퉈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 확정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을 비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박주민 :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검찰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수사본부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는데 이런 지침도 어긴 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저께 의원총회 하셨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기사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미 대선 시작한 듯 방심. 허 찔린 민주당의 자성론.”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상 못한 윤석열 석방에 의총에서 탄식이 나왔다.” 어제 이 분위기가 맞습니까?
 
▶박주민 :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끝까지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야 됐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검찰총장 탄핵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제로 재구속을 시킬 만한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박주민 : 그렇지만 이 사태의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헌재가 받을 수 있는 외적인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석방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민감하고 또 긴장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돼서 석방됐으니 이참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헌재를 조금 더 압박이라 그래야 될까요, 새로운 주장을 편다 그래야 될까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그런 걱정이 좀 있으십니까? 구속취소의 여파로 헌재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나 우려요.
 
▶박주민 : 그런데 사실 이번 구속취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로 구속기간 계산방법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속취소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다고까지 생각은 되지만요.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혹시 탄핵선고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헌재가 조금 더 절차적 문제 때문에 더 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 주에 될 것 같았는데 다음 주로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요.
 
▶박주민 : 글쎄요.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었으면 늦어질 것 같다, 당겨질 것 같다라는 판단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선고기일 지정을 안 한 상태였잖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특히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고기일 자체가 늦어질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가 이번 주가 최종시한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박주민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바깥에 사실 있을 때도 막 질문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던데요. 헌재가 임명을 안 한 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것도 원칙대로 간다?
 
▶박주민 : 법하고 헌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정도를 넘어서서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선언하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위헌의 정도로 봤을 때는 매우 중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매우 중대한 반헌법적 상황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다, 앞으로 계속 그래도 좋다. 다른 사람이 또 그래도 좋다. 이게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지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김태현 :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서른 번째 탄핵, 서른한 번째 탄핵. 탄핵남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도 원칙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도 헌법을 위반했고, 그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줬어요. 이건 위헌이다, 해야 된다. 그런데도 안 해요. 그게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대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대요. 그러면 계속 그런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안 하고, 이게 관례로 굳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보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탄핵 인용을 할 것같이 외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 확실히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8명 체제는 조금 불안해서요.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일관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임명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주장하에 국회의장이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도 응원했던 거고요.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임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처음에 그냥 임명하라. 거부했으니까 그때도 황당해서 임명하라 그랬고요.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됐을 때도 이거 결정나면 임명하라고 저희가 더 목소리를 높였고요. 실제 결과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트가 돼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새삼스레 안 하다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인한 석방이 일각에서는 차기대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제 윤태곤 실장은 동아줄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석방된 모습이 중도층한테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비명계의 어떤 통합 공격 이런 걸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방에 방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주민 :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그런 세간의 예측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매우 긴장하고 있고요. 이번 석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된다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단식하겠다는 의원들도 나오고, 또 천막농성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고 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냥 원칙대로 간다는 거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헌법이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헌정질서가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매번 지금 그 시도가 좌절되고 있고요. 사법 관련된 여러 질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진짜 보수언론조차도 이게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망가져도 되느냐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이상한 어떤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대통령이 관저에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30분간 차를 마셨다 그러고, 친윤의원들에게도 전화했다 그러는데요. 이른바 관저정치에 시동 거는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 열심히 하겠지요.
 
▷김태현 : 계속 메시지를 낼 것이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