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석방에 대검 항의 방문…"심우정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과 원내대표단 등은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1시간 20분쯤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면담 직후 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 차장은 적법절차, 인권보장, 과잉금지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댔다"며 "일반 항고를 포함한 신병 확보 방법을 촉구해달라고 했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심도 있게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면담에서 이들은 검찰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해 국가사법체계 자체를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내란 수괴가 활보해서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내란의 밤에 이어 불면의 밤을 초래한 검찰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편제로 설치된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후 검찰총장은 신속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윤 대통령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했다"며 "특히 즉시항고를 강력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을 침해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수사,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