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절차 정당성 확보해야"…선고연기 여론전도

국민의힘은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치의 흠결도 남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헌재의 차례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 내란 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탄핵 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헌법재판관들은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 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썼고, 장동혁 의원도 "구속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적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을 계기로 헌재 결정 시기가 애초 예상하던 오는 14일 이전보다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전도 시작됐습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