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연설 요약] '4년 치 구상' 싹 다 드러낸 트럼프,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려 1시간 40분간 열정적으로 향후 4년 치 구상을 싹 다 쏟아내면서,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문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겠다는 건지, 그가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정책 내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크게 4가지 챕터로 구분되는 트럼프의 '정책 설명'
일단 저희가 그려본 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구조화를 해 봤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 구하기', 둘째는 '안전한 미국 만들기' (치안, 법 질서 등), 셋째는 '미국 아이들 보호하기', 넷째는 '국가 안보 강화' (국방력 등) 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건 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번 모두 첫째 '미국 경제 구하기' 부분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의회 연설 1. "미국 경제 구하기" 챕터
이제 각 챕터별로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무엇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경제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미국 경제 구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첫 번째 경제 챕터 안에서도 크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비용 줄이기', 두 번째가 세금 '낭비'와 세금 '사기' 막기, 세 번째가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 네 번째가 '관료주의·규제 개혁',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규모 감세 정책'이고요. 여섯 번째가 '상호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구하기'의 첫 번째 이야기로 '에너지 비용 줄이기'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핵심 노력으로 에너지 비용 줄이기를 거론했는데요. 그 분야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석유 채굴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팀을 구성해서 석유를 채굴을 하도록 승인을 했다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한국도 거론을 했던 그 논란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한국 정부는 '현재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좀 구체적인 투자금이 정해진 부분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세 번째로 말한 부분은 '미국 내 필수 광물과 또 희토류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였고요.

경제 챕터의 두 번째 주제는 세금 '낭비'와 세금 '사기' 막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금 '낭비'의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정착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DEI 정책과 관련한 예산 등을 쭉 나열 했고요. 세금 '사기' 규모도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은 지난 24년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를 얘기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2억 원 상당의 이른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 이게 곧 판매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살인자, 인신매매범, 아동 성범죄자들을 포함한 범죄자들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문을 열고 범죄자들은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관료주의와 규제 개혁입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 관료주의가 점점 비대해진 결과로 많은 규제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열흘이면 끝날 승인 절차가 아주 오래 걸리고 끝내 거부가 된다'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연방 관료들을 즉시 해고하겠다', '비선출 관료들이 미국을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챕터의 다섯 번째 주제인 대규모 감세 추진입니다.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미국산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 등을 일일이 열거를 했고요.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제조업에 대한 감세를 추진할 거다. 이전처럼 투자 비용 100% 공제 정책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Q.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4배의 관세 얘기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A. 경제 챕터의 여섯 번째 주제, 바로 상호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 관세 정책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차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콕콕 집었냐 하면요.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의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보다 2배가 높다', 그리고 한국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돕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4배가 더 높게 평균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12년에 발효가 됐던 한미 FTA에 따라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를 한 상태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도 0.79%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4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 4월 2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조 달러를 확보를 하고 미국 내에서 그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개의 국가를 콕 집어 지목을 합니다.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인데요. 미국이 두 나라와의 무역에서 거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두 나라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여오도록 허용을 했다'라면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딥빽 펜타닐 편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세가 부과가 될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제 챕터의 이야기였거든요. 워드 파일로 글자 크기 10으로 했을 때 9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이게 나머지 챕터 3개와 맞먹는 분량입니다. 그만큼 경제 분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연설 2. '안전한 미국' 만들기 챕터
Q. 그러면 두 번째 챕터는 뭔가요?

A. 두 번째 챕터는 '안전한 미국 만들기'입니다. 앞서 경제 챕터에서도 담겼던 내용이긴 한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도 또다시 담겨 있습니다. '카르텔 등 범죄 조직 소탕', '펜타닐 등 밀수 차단'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앞서서 살짝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법치 아래 공정 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의 회복', '경찰관들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 이슈를 언급할 때 '딥페이크 방지법(※ TAKE IT DOWN = 딥페이크 및 리벤지 포르노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면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미국의 국경(안전)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 그리고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등을 거론을 하면서 그 어떤 범죄 조직원들도 미국에서 활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밀려들어오는 펜타닐에 대해서 거듭 언급을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법치 아래 공정·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의 회복은 FBI와 법무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미 대선의 불복 사건과 재판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짧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그 외에 '경찰관을 살해한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경찰관 보호를 강화하겠다', '상습범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미국 만들기 챕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의회 연설 3. "미국 아이들 보호하기"  챕터
Q. 세 번째 챕터는 '미국 아이들 보호하기'라는 챕터던데 미국의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가요?

A.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표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저희의 표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세 번째 챕터를 보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미국의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린이의 암이 증가했다는 내용, 둘째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증가했다는 내용, 셋째는 공립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는 현재 미국의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성전환을 영구적으로 금지를 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 연설 4. "국가 안보 강화" 챕터
Q.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한 건가요?

A.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군대에서도 워크(Woke) 문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워크(Woke)'라는 게 '깨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 워키즘(Wokeism) : 사회적 정의, 불평등 문제 등에 '깨어(woke)'있어야 한다는 이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락에서 처음에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 우리 행정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면서 국가 안보 강화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군을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집중할 거라면서, 첫 번째 단계로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업용이든 군사용이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한때 '수많은 배를 만들다가 지금은 미국이 거의 만들지 않지만 다시 매우 빠르게 많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로운 조선 사무국을 백악관에 신설을 하고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와 또 그린란드 이 두 곳도 콕 집어서 미국의 안보, 국제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테러리즘 대응과 가자지구 등 중동의 평화·번영,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도 담겼는데요. 특히 불과 며칠 전까지 서방의 모든 외신 1면과 우리 언론 1면에도 보도가 됐던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내용들은 맨 끝에 짤막하게 새로운 소식을 덧붙이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서한을 보내왔고 또 러시아도 평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의회 연설, 외신들의 평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겠다는 트럼프의 약속 강한 의지가 강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에 AP통신은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일반적으로 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자리이지만 트럼프의 연설은 정반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워싱턴 포스트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내용들, 맥락이 부족한 발언들을 짚는 기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