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대법, '대외 원조 동결 해제' 하급심 명령 유지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해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정부 취임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면서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전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 연방 법원의 기존 명령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6일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대외원조 주무부처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거나 자금을 대고 외부 기관에 운영을 맡긴 프로그램들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를 폐지하고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이 부처 공무원 1만여 명 중 대부분에게 해고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USAID에 근무하는 외교관 700여 명은 원조 중단 사태와 USAID 폐지 추진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의미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대외 원조 계약과 지원 선정을 동결하고 해지해버리겠다는 결정으로 핵심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이 위태로워지며, 신뢰에 손상을 주고 적국들이 영향력을 팽창시킬 수 있는 빈 틈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외 원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고 충돌을 예방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도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SAID 폐지가 미국의 지도력과 안보를 훼손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악용할 수 있는 권력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정책에 관한 우려를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무부 내부 채널을 통해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될 전망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