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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오명 선관위…'셀프 개혁' 믿을 수 있나

입력 : 2025.03.06 16:37|수정 : 2025.03.06 16:37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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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가족회사"

손정혜 / 변호사
"선관위, '채용 비리' 만연‥친인척 등 지인 채용 다수"
"선관위 내·외부 '채용 비리' 통제 방안 강화했어야"
"국회, 선관위와 밀접한 이해관계‥’국회 통제 방안’ 실효성 의구심"
"특혜 채용 고위직 자녀, '직무배제' 조치로는 불충분"

● '성역' 선관위, 감시는 누가?

손정혜 / 변호사
"인적 관계 중시한 조직‥'규정 지키면 손해' 인식 퍼졌을 것"
"직권남용·업무방해죄 등 형사 범죄로 다스려야 할 큰 문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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