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늘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재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6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다루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 이성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