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4배 사실 아냐"…과장? 협상 압박?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관련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억지인지 아니면 특유의 과장법을 동원한 협상 압박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박현석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이 미국에 4배 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부과된 실효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2년에 발효됐고, 트럼프 1기 때 미국 측 요구로 개정까지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세율이 4배가량 차이 나지만, FTA를 맺은 미국은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불공정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트럼프식 억지일 수 있습니다.

[조성대/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4월 초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착오나 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잘 설득을 하고….]

트럼프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칩스(반도체) 법은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기부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기만 하고, 그들은 돈을 쓰지 않아요.]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약 12~13% 수준으로 합쳐서 52억 달러입니다.

법 폐지에 대한 의회 동의는 물론 투자 예정지 주민 설득 등의 난제도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압박용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조 달러, 수천조 원을 투자해가며 참여를 원한다는 발언도 트럼프식 과장법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를 검토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