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선박 입항수수료 거둬 미 조선업 지원 행정명령 준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중국과의 세계 해양산업 지배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이 확보한 행정명령 초안 요약본은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18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거나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런 수수료를 미국 해양 산업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행정명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국내 해양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해군의 조달 절차를 평가하라는 지시도 포함했습니다.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양 기회 구역'을 설정하고 '해양 안보 신탁기금'을 만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WSJ은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에서 해양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논의해온 초당적 조치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행정명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WSJ에 전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던 작년에 미국 조선업체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조선업이 중국에 비해 너무 낙후돼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선박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해양산업을 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WSJ이 확보한 행정명령은 초안이라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며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4일 밤 행정명령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