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하되 당장 안돼" 다수…최 대행, 마은혁 언급 안 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4일)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국무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임명은 하되 당장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에서 국무위원들 다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임명 시점을 고민해 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행은 법무부와 법제처로부터 법리 검토 결과도 보고 받았는데, 일단 오늘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단 이유로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인데, 최 대행 측은 한 총리 복귀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