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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공방…최 대행, 오늘 의견 수렴

김상민 기자

입력 : 2025.03.04 06:20|수정 : 2025.03.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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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은 즉각 임명하라고, 여당은 임명하면 안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반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문제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야당에 맞대응한 것입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여당에서는 나왔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마은혁 후보는 절차적인 우려와 정치적인 편향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입니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협의회가 멈춰 선 데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여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임명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며,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 보이콧입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안에서는 추경 등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과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것'이라거나, '오늘 국무회의 결론을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임명 문제에 관해 법제처와 법무부로부터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 측은 "최 대행 본인의 생각이 있지만,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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