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결정 거부는 명백한 위헌…마은혁 임명하라"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도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도 만장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12·3 내란을 사죄하지도 않고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단식은, 그것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