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힘 추경안에 "뒤늦은 추경 공감은 다행…보여주기식 땜질처방"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구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출 구상을 밝혔다.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 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 ~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25~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황 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란 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도,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등 방안을 담은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여당을 상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