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제 판단 아냐" vs "미루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앵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란 헌법재판소 판단을 두고, 여야 공방은 오늘(28일)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편향성을 고려할 때 지금 임명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최 권한대행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론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뿐, 임명을 강제한다는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 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렸을 뿐이지, 그것을 강제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당연한 상식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냈었는데, 국무위원 등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