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검토 변함없어…추계위 법제화로 갈등 종식 기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법제화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등 공급자 측과 환자 등 수요자 측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은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차관은 이어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미복귀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도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정갈등 이후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는 지정 전보다 25% 증가했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11.5%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박 차관은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진 피로가 누적돼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하도록 인력 현황과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