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 임시국회서 반드시 상법 개정…윤도 여당도 약속한 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인데, 이튿날인 5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딨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는 개구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나"라며 "최근에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는데,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한국은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나 국민이 집값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핵심 장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다. 그래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내일은 106주년 3·1절로,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나서서 싸웠던 날"이라며 "3·1절을 맞는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헌법질서 파괴에 동조하며 스스로를 보수로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건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맞아 여전히 집권여당의 지위를 가진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