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 기득권 타파 제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검찰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조직 슬림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및 '기소청' 전환, 그리고 초임검사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선 '전관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의 취업 금지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주창했는데, 김 지사는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서 언급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외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광주와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는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이 대표와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