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단죄 이뤄져야"

<앵커>

항소심 선거 날짜는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자체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거론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 진행 중이던 재판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 사법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은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상모략,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걸 두고, 민주당은 "무죄가 명백한데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무죄로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