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정원, 국민 의견 다양…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국민 의견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의대 학장들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 의대 정원이 증원 전 인원이 될 것이란 보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질문에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화 자리에서 의대 학장들이 3천58명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거의 매일 소통하며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설된 의대교육지원국 직원들 전체가 매달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상임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제화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제화해 전문가들의 수급추계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수용성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에 재정 지원을 줄이고 동결 대학엔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며 "그 법안과 상응해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는 정부가 어떻게 재정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대학을 상대로 "인상분이 학생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 내역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학별 상황을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이나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대구 지역 초·중·고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선정률이 98%에 달한 것이 사실상 대구시교육청의 '강제 권고' 때문 아니냐는 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의 자율선정 방침 취지를 본인(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자율성을 줬는데 선정률이 98%라는 것은 강 교육감이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그것을 두둔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군 교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점수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경계', 그 이상의 점수는 '고위험군'이 되는 방식의 매뉴얼이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일부 교원에 대해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