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 "올해 출산도 증가 기대…합계출산율 0.79명"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합계출산율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합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 3.6% 늘었습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만큼 올라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고, 상승 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커졌다"며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혼인 건수도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4.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2만 건이 됐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를 묻자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습니다.

합계출산율 반등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외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등을 꼽았습니다.

저출산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만 약 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유예된 결혼 건수가 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나중에 결혼한 부부가 늘어난 점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8조 원대로 20% 이상 늘었다"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주요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1년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30대 가임 여성이 늘어난 점이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때 정책을 잘 써서 효과를 최대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요 대안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며 "여성 육아 휴직률은 높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기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활용 차이 등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난임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노인 연령 상한에 관해서는 "외국 어디에서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데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부처가 아닌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예산이 거의 없게 됐다"며 "홍보 예산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예산도 없고, 직원 인건비를 위한 예산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 인구문제처럼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처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