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면적 지방 그린벨트 푼다…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듭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곳입니다.

이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입니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천143억 원에 이릅니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천억 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천301억 원으로 부산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 원(지자체 제출 기준)입니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습니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 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천521억 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천145억 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천897억 원)가 해당합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천709억 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 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천268억 원) 3곳입니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천억 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천695억 원), 담양 제2일반산단(1천911억 원)이 선정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 3조6천980억 원 규모입니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천99억 원) 사업이 대상입니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입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며,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합니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입니다.

1·2등급지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천억 원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4조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취합한 수준이라 추후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