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추가 제재…'우크라 파병' 북 리창호·신금철 포함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제1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며 제재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EU는 강경 노선을 고수한 셈입니다.

EU 27일 외교장관들이 이날 승인한 제재안에 따르면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ium)의 EU 수입이 단계적으로 됩니다.

이에 따라 EU는 12개월간은 전년도 수입량의 80％에 해당하는 27만 5천 t만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내 수입업자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입량을 점차 감축한 뒤 2026년 말부터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산 1차 알루미늄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에 따르면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비중은 2020년 16％에서 2024년 6％로 이미 줄었습니다.

이번 조처로 더 직접적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EU 관보에 따르면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등 북한 고위급 2명이 추가됐습니다.

리창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배치를 조율했고, 신금철은 드론 등 러시아의 전술과 현대적 전술을 북한군에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리창호는 한·미 모두 독자제재 대상이며, 신금철은 한국 독자제재 대상입니다.

EU는 지난해 채택한 대러시아 제재안에서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추가 제재도 부과됩니다.

EU는 그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의 최종 목적지가 제3 국이면 EU 내 항구 임시 저장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탐사에 도움이 되는 유럽산 소프트웨어 수출도 금지됩니다.

다만 수입이 급증으로 '제재 구멍'이라고 지목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 조치는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러 주도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패싱' 당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그들(러시아)이 항구적 평화협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EU가 '미국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이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며 "유럽의 이러한 신념(conviction)은 우리가 현재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고방식과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