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1%p에 막힌 연금개혁…야당, 단독 처리하나

<앵커>

여야가 다른 쟁점 법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좁혀졌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쟁점은 뭐고 합의 가능성은 없는지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연금개혁이) 소득대체율의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면서, 1~2%p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여야정 4자 회담에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서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득대체율 44%'는 너무 높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무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의 대계를 어느 한 쪽이 일방 처리하는 건 맞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입니다.]

연금개혁 지연에 따라, 하루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야당이 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당장 내는 돈이 늘어나는 데 따른 국민적 볼멘소리가 야당에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